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구 소액체당금)

임금을 못 받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이럴 경우는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그럼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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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구 소액체당금)

1.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 사업주와 근로자의 필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산재사업장으로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퇴직 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또는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재직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경우(통상 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시급 110% 미만 이어야 함).

「퇴직 후 1년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신고)를 하면, 체불 확인서만으로 가능하지만,
1년 이후 신고하게 되면 체불확인서 및 판결문 등이 필요」

 

✅ 지급금액

구분	상한액
총 상한액(임금+퇴직금)	퇴직자: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700만 원.
•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만 지급.
•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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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기는 힘드니, 인터넷으로 먼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TEP 1)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신청하는 민원항목에서 임금체불을 선택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후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STEP 2) 관할 고용노동부로 이관

신청이 완료가 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오며 접수된 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부로 접수가 들어가서 담당자가 정해짐.

 

STEP 3) 사업장 및 근로자 출석

해당 담담자가 근로자와 사업장 양쪽 모두에게 확인전화를 해 출석요청을 함.

 

STEP 4) 체불 임금에 대한 확인 후, 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장 관할 노동부로 출석해 체불된 임금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음(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함).

 

STEP 5)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진행.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신청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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