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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흔적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by ★☆★☆○ 2022. 9. 15.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표섬네일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후견인 없이 계약 또는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대리 신청은 할 수가 없고,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수수료는 비용 없이 무료로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 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전부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증명하는 일부로 나뉘게 됩니다.

증명서 구분
증명서 종류 내용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
일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해서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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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은 본인인증만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발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발급을 위해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홈페이지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홈 화면에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버튼을 선택.

발급선택화면
출처: https://egdrs.scourt.go.kr

STEP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체크 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신청인정보입력화면
출처: https://egdrs.scourt.go.kr

STEP 3) 발급 신청사항 화면에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만약 발급 사유 중 선택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해 기타 내용을 입력 > 신청내용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 > 최종 선택 완료 후, 발급 클릭.

발급신청사항입력화면
출처: https://egdrs.scourt.go.kr

STEP 4) 미리보기 화면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 발급을 진행.

최종발급화면
출처: https://egdrs.scourt.go.kr

만약 인터넷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1,200원)가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원위치안내 바로가기

지금까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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